통합기준 합의안 마련…내달 초 태스크포스 구성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 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인구와 면적 등에 대한 통합기준안 마련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오는 9월 초 통합기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개편위 내에 설치된 구획위원회가 마련한 인구 15만 이하 시'군과 자치구 등에 대한 통합기준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세부적인 통합기준을 마련, 전체회의에 다시 내놓을 방침이다. 당초 개편위는 인구(15만 이하)와 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20~80여 개 시군구와 자치구에 대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인구와 면적이 모두 기준에 미달한 대구 중구와 면적기준에 미달한 서구와 남구, 인구가 적은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청송, 영양, 울릉 등 총 12곳이 잠재적 통합지역으로 포함된 바 있다.
개편위가 TF를 마련, 인구와 면적기준을 일부 수정한 통합기준안을 채택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지방행정체제가 다소 속도를 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 주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응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특위 설치를 제안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실질적 조치와 성과가 미흡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는 소외된 채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의 현실을 대변하고 연구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응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