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문제는 경제 논리 아닌 정무적 판단을"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가 한나라당과 정부 측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경제성 저하라는 타당성 조사 결과와 대구와 구미 간 갈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이 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됐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건의 순서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조사 결과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과 관련, "대구 취수원 사업이 KDI 조사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와 맑은 물 공급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다. 먹는 물 문제는 경제성의 잣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먹는 물 문제는 비용대 편익 비율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료적인 판단보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 문제를 경제성의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대구시 측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홍 대표는 2008년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 대구'경북권 맑은물 공급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에 상관없이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홍 대표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내지 재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다만 홍 대표와 권 장관은 대구시와 구미시 사이의 협조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대구시와 구미시 사이의 협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 대구시와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총력 대응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구시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시의회 안에 '낙동강 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다는 결과를 낸 KDI와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하고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를 찾아가 취수원 이전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어 미숙하고 무능한 행정으로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 대구시 당국에도 유감을 표시한 뒤 관계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대구시는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250여 종의 미량 유해물질과 1천300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구시민에게 공개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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