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양극화, 지방의 미래는 있는가

입력 2011-07-16 08:00:00

14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30만 6천여 기업의 당기순이익 132조 876억 원 중 10대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39조 5천560억 원으로 30%나 됐다. 그러나 10대 기업의 전체 고용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1.7%에 그쳤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1%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번 돈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의 양극화도 초래되고 있다. 고소득 중산층이 많이 찾는 백화점의 매출은 올 들어 10%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연회비가 수십만 원인 프리미엄급 카드, 수천만 원대의 유럽 투어 상품도 잘 팔리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경우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이 충동구매를 자제하면서 5월과 6월의 매출 증가율이 연속으로 2%대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에 더욱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13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청년 인구는 2000년 65만 8천400여 명에서 지난해 51만 7천800여 명으로 10년 사이 21.3%나 급감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청년 인구는 10년간 209만 9천300여 명에서 232만 2천300여 명으로 10.3%나 늘었다. 대구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제 양극화가 고용과 소비의 양극화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돼 왔다. 하지만 최근의 통계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수출 중심 경제가 고용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감세 철회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전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과실이 일부 대기업과 중상위 계층, 수도권에만 돌아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기술산업, 서비스업 등 내수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 등을 통해 지방 경제를 살리는 등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도시인 대구에 대기업이 하나도 없다가 최근 설립된 한 대기업을 보고 기뻐하는 현상이 경제 현실의 아이러니를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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