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유아 公교육' 포기 논란

공립유치원 증설지양 싸고 "사립 눈치보기냐" 교육계 반발

경상북도의 유아 공(公)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경북도교육청이 공립 단설유치원 추진을 지양한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이영우 교육감 주재로 이달 6일 성주에서 실'국장과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후해 경북도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물론이고 교육계 인사들은 "유아 공교육이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사교육이 비대해지면서 결국에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며 도교육청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교육 선진화 방안'에는 공공 단설유치원 설립 때 중앙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등 단설유치원의 교육 효과를 인정해 권장하고 있다.

공공 단설유치원은 일선 초등학교의 몇 개 병설유치원을 통합해 단일 유아교육기관으로 신축, 교육시설 현대화와 함께 교육 기자재 등 소프트웨어를 확충해 학부모들의 선진 유아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타 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립 단설유치원 추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일선 시'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유아교육에서 사교육비 증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단설유치원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800여 유아교육 담당 교사들은 "경북 유아 공교육의 경우 꼭짓점이 없다"면서 "타 시'도에서는 유아 담당 장학관이 유아교육을 맡고 있지만 경북은 병설유치원 설립 역사 33년이 지났는데도 초등장학관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등 유아 공교육을 홀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경북에서는 내년에 포항에 9개, 경산에 4개 등 수십 개의 사립유치원 설립 허가를 준비 중이지만 공립 단설유치원은 칠곡군 왜관읍, 경산시 등 곳곳에서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설립할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심해 교육감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지양하라고 한 것 같다"면서 "최근 도내 몇몇 시'군에서 단설유치원 설립 방침이 알려지자 사립유치원 등의 관계자들이 상복을 입고 등장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내 한 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에서의 사교육비 증대를 막기 위해 일선의 대다수 교육계 인사들이 단설유치원 추진 등 공립유치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감의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를 내지 못해 몇 년 뒤면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로 유아교육에도 경쟁체제를 도입,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