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신용카드 경고…이용한도 증가 5%로

마케팅 비용 34%→12%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업계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경고장을 내밀었다. 신용카드사들의 경쟁이 신용카드 발급 남발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를 부채질하고, 이용한도 상향 조정에 따라 물가 상승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하반기 물가 상승 해소를 위해 밀착감시'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사들의 하반기 대출자산 증가율이 5%대에서 제한된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5년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이 19.1% 증가해 가계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다.

또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카드대출과 동일하게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개인회원들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10.2%로 이용액수가 많을수록 이용한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더해 카드발급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증가율이 3%대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30.4%나 늘어나면서 과당경쟁 논란을 불러온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증가율도 올 하반기엔 12%대에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대출 자산, 신용카드 이용한도, 신용카드 수, 마케팅 비용 등 4개 부문이 밀착감시'감독 대상 부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가 카드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가계부채 연착륙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로부터 4개 부문의 목표증가율을 포함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카드사들의 영업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정 성장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등 외형 경쟁을 지속하는 카드사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실시하며, 특별검사에서 중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경영진을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