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핵심 산업기술 해외 M&A 땐 사전 선고

박근혜법 지식경제위 통과

국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 등이 해외에 인수합병되면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핵심기술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