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말년 불화'관행 대책 없나

입력 2011-06-22 10:38:28

정년 1년 두고 명퇴-선수 기로 "등 떼밀린 퇴임 싫다" 버티기도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계절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말년(?) 공무원들이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놓고 저울질 하면서 공직사회로부터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지는 시기다.

특히 일부 지자체 경우 이들 말년 공무원들 가운데 공로연수나 명예퇴직하지 않고 단체장 직권으로 공로연수로 내쳐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려는 움직임까지 일어 인사적체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봉화군에는 이달 말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2명(4급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이 있지만 이들은 '기존 관례에 따라 물러 나겠다'던 입장에서 최근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주장,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들의 입장 변화에 대해 직원들은 "명퇴나 공로연수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향에 달린 문제지만 그동안 선배 공무원들이 약속처럼 이어오던 관례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공직 풍토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들의 향후 결정이 자칫 새로운 공직 문화로 정착될까 우려된다. 만약 임기를 다 채운다면 인사 적체가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직 거취에 대해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떠밀려 나가는 듯 한 명예퇴직은 용납할 수 없다. 주위에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봉화군은 지난해 6월 A사무관(퇴직)이 임기 만료를 고집하다 6개월 늦은 지난해 12월 단체장 직권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바람에 인사 적체가 생기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놀고먹기식 공로연수제에 대한 비판도 있다. 공로연수 공무원들에게 봉급과 해외여행비를 제공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년을 맞는 날까지 명예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든지 명예퇴직제도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

한편, 21일 정년을 1년 앞둔 김태웅 안동부시장이 후진양성을 위해 명예 퇴임, 34년 간의 정든 공직생활을 마감해 거취를 고민하는 말년 공무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부시장은 "안동은 전통적인 문화자산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가치를 높여나가야 경쟁력이 있다.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으로 일하는 시정의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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