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원 수신료 인상 날치기 심판"

민주 "KBS 공영성 확보 먼저" "서민부담 가중…국회 보이콧"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이하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6월 임시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양극화 심화와 등록금과 급식비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40%나 인상하자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KBS의 자구노력 결여나 광고폐지 등의 사전 조치 부족도 민주당의 반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월 수신료 2천500원을 3천5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은 문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지만 민주당이 '실력 저지'를 벼르고 있어 6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문방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을 전격 처리했다. 한나라당 한선교'조윤선'강승규'김성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전병헌'김재윤'전혜숙 의원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신료 인상에 반대 입장이었던 김창수 의원은 입장 변경에 대해 "KBS가 어린이 프로그램과 지방방송, 라디오의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해 어느 정도 공영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한선교 소위 위원장이 인상안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방송 부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권이 제한됐다"며 의사봉을 빼앗았다. 한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은 채 가결을 선언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21일 오전 문방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여 공세 수위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앞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표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한나라당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논의하지 않으면 모든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원천무효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입법권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황우여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수신료 인상안의 확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찮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자구책 마련을 통한 경영 효율화, 광고 축소를 통한 공영성 강화 등에 대한 KBS의 약속 없이 수신료 인상안을 수용해준 꼴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