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환경오염 실태…최근 20년 간 47건 발생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된 1990년대 이후의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례만 47건에 이른다. 녹색연합 분석 결과를 보면, 기름 유출사건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포르말린 등 유해물질 무단방류가 7건, 불법매립 5건, 토양오염 3건, 기타 3건 순이었다. 과거 발생했던 미군 관련 환경사고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중인 고엽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000년 용산기지 포르말린 한강 방류 사건이 알려지자 미 8군 사령부는 공식 사과를 하고, 맥팔랜드 부소장에게 감봉 30일의 징계를 내렸고, 검찰은 이듬해 3월 맥팔랜드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 직권으로 맥팔랜드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자 주한미군 측은 법원에 "한국 측의 형사 재판권이 없다"며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다가 3년 9개월 만인 2004년 12월에야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1년 불거졌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에서는 주한미군 측이 녹사평역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이 용산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서울시가 자체 비용으로 정화를 시행했다. 이후 서울시는 SOFA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조사와 정화 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 국가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정화비용 37억6천600만원을 돌려받았다. 정부는 SOFA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배상한 금액을 미국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아야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한윤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