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대학생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이 대학에 대한 일괄 감사를 예고함에 따라 대학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 등 대학 재정 운용 실태 점검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일부 대학들을 중심으로 본 감사에 준하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7, 8월에는 전국 4년'2년제 전 대학에 대한 본 감사 방침까지 나오는 등 사실상 반값 등록금 사태와 관련한 전 대학 감사를 예고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 결과가 2학기 등록금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 속도를 내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르면 7월에 예비조사 윤곽이 나올테니 자연스럽게 대학의 등록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 감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대학의 등록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감사 내용을 일부 공개해 2학기 등록금 인하에 역할을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런 식의 일괄 감사는 '마녀사냥'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일부 대학 경우 이미 지난주부터 감사반이 내려와 대학 재정 실태를 파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감사를 받은 경북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달 들어 40여 개 대학을 감사했는데, 8월에는 대학 200개로 감사를 확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적립금 관행이 심각한 대학은 수도권 유명 사립대들 위주인데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대학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한 관계자도 "반값 등록금 사태에 이어진 이번 감사는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연구력에 집중해야 할 재원을 장학금 기금이나 등록금 인하에 사용하라고 감사원이 요구한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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