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통일한국 대비해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지역 경제·시민·사회단체 '통일-분권' 세미나

지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통일한국과 지방분권, 통일에 대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8일 저녁 제이스호텔에서 열렸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지방분권은 '통일한국'을 대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핵심가치가 돼야 하고, 통일 후 남북의 연착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스템이다."

대구사회연구소와 연세대통일연구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구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시민'사회단체는 8일 제이스호텔에서 '통일 한국을 위한 남북 교류와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경북대 김형기 교수(경제학부)가 '지방분권과 통일한국'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고, 대구사회연구소 김정수 연구위원이 '대구'경북의 발전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연세대 통일연구소 이상근 연구위원이 '북한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통일비용 지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김형기 교수는 "지방분권의 원리는 통일한국의 남북 상황에도 적용가능하고, 통일한국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적으로 남한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지방분권적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포함한 지역문제 관련 입법을 다루는 상원이 구축되어야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연구위원은 "통일을 위해선 정치적, 군사적 걸림돌이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협력사업도 확대돼야 하고, 대구경북도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한국의 연착륙을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산'유통활동이 원활해지도록 하고 북측이 스스로의 힘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이상근 연구위원은 "지자체 대북 교류협력은 북한의 지역 개방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산업재배치로 인한 유휴 산업기자재의 활용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