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政, 감정싸움 대신 머리 맞대야

국회사개특위 6인소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를 법제화키로 한 이후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한 것을 두고 야당은 개혁이 맘에 안 든다고 군인이 총을 버리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검찰을 비난하고 검찰은 미묘한 시기의 합의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국민들에게는 두 집단의 힘겨루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검 중수부 폐지를 두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중수부장을 통제,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수부 폐지는 여당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어서 이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가 한창인 미묘한 시기에 나온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권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집단 사표라도 내자는 강경 발언에다 '진짜 퇴출 대상은 중수부가 아니라 정치인들'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의 진짜 속셈은 권력을 향한 검찰 수사의 힘을 빼앗자는 것이라고 본다.

검찰 수사권이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과 정치권은 감정싸움에서 벗어나는 대신 수사권의 독립에 대해 함께 고심해야 한다. 갈수록 지능화된 권력형 비리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이나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는 개혁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