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고향이어서 불이익을 당해야하는 현실" 과학벨트 선정관련 정보공개 청구

윤칠석 GUD 유치추진위원장에 이어 경북도도 입지선정에 대한 행정소송 추

윤칠석 경북-울산-대구 3개 시도 과학벨트 범시민공동유치추진위원은 과학벨트에 대한 전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칠석 경북-울산-대구 3개 시도(이하 GUD) 유치추진위원장은 과학벨트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도 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삼각벨트 발표가 나왔고, 5월 16일 교과부의 공식 발표 직전부터 대전을 거점으로 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 대로 대전이 거점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사전 짜맞추기식 입지선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과학벨트 평가기준에 대한 전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유치추진위원장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입지선정 평가의 공정성을 심히 침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기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입지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 평가방식 ▲ 부지관련 ▲ 가중치 관련 ▲ 평가결과 사전유출 ▲ 경북도 건의사항 반영여부▲ 위원회 관련 ▲예산증액 관련 등 과학벨트 입지선정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윤칠석 박사는 무엇보다

① 평가방식에서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를 동일선 상에 놓고 비교평가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세부평가지표에서도 대전 등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애초부터 현저한 차이가 나는 연구원 수, 연구장비와 연구시설 수 등을 단순 비교하는 등 불공정한 비교평가를 통해 경북이 거점지구로 지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② 평가지표에서도 전국 시군간의 거리, 대도시 접근성 등을 평가지표에 넣어 국제벨트의 조성에 맞는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용 지표를 사용 하여 국제과학벨트 목적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평가지표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평가지료와 관련하여서는

①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연구기반도 기초과학분야와 응용연구로 나누어서 평가하지 않고 지역의 관련 내용을 단순한 양적인 수로만 평가한 것은 기초과학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과학벨트 조성 취지에 맞지 않다. 장비도 가속기와 다른 장비는 가격도 기능도 현저히 다른데 단순히 10억 이상 장비의 수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1인당 SCI 논문(주저자 기준)도 기초과학 분야와 응용연구 분야로나누고 최근 5년간 SCI 논문 평균 피인용 횟수(주저자 기준)도 이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② 산업기반 평가와 관련 법리적인 문제도 제기하였다. 특별법 제9조 1항 1호에는 연구․산업 기반이 중간점으로 표시되어 있어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반(37.12%)과 산업기반(18.08%)의 가중치에 두배 이상 차이를 둔 것은 연구기반이 많고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전을 염두에 둔 평가가중치라고 밖에 볼수 없다는 것이다. 짜맞추기식 평가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③ 정주환경과 관련한 정보도 공개가 청구되었다. 프랑스 독일 등 외국사례에서 보면 해안 인접지역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과학도시가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고려했는지, 과학자 창의성 증진을 위한 문화․휴양 등 연구환경 지표로 휴양․레포츠 시설이나 역사유적, 국가지정 문화재 등 여타 지표도 반영되었는지 정보를 공개해달라.

④ 국내외 접근 용이성 등과 관련 국내외 접근용이성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국제공항 접근성을 평가에 포함시킨 이유는 뭔지 밝혀라.

⑤ 부지확보 용이성과 관련 부지조사시 명시한 내용과 부지요건 검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명백히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입지개발 지침에 따른 부지요건을 상세히 명시하지 않고 대상 부지를 제출토록하여 혼선을 초래한 것은 교과부의 오류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TP 2단지는 경북도가 교과부에 요건 확인 후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제외된점 등 이와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 하였다.

또 권역별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 및 권역별 평가 제안자, 주장한 과학벨트 위원은 누구인지, 행정구역별 평가방식으로 방침 결정 사유 및 사전 공지하지 않은 이유, 결재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평가항목별 가중치값 산정방식과 사유, 결정 경위, 가중치 반영시기, 과학벨트 위원들에게 공지시기, 산정시기 등을 집중 공개 요청했다. 평가 결과가 사전 언론에 유출된 사유, 평가위원 해외석학 참여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 등 경북도 건의사항 반영 정도, 예산 이 당초 3.5조원에서 5.2조원으로 예산증액한 사유등도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칠석 박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3개시도 범시도민 유치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어 주민들의 실망이 가라앉기 전에 과학벨트의 정치적 결정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지역이 과학벨트 최적지임에도 거점지구로 지정되지 못해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경상북도는 금번 윤칠석 박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입지선정 불공정성에 대한 행정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미화 뉴미디어국장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