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사고 사상최대 소송 예고…피해소송 서명 5천명 훌쩍

입력 2011-05-18 11:13:07

구미풀뿌리희망연대가 14일부터 구미시내 곳곳에 단수 피해 시민소송단 모집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전병용기자
구미풀뿌리희망연대가 14일부터 구미시내 곳곳에 단수 피해 시민소송단 모집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전병용기자

구미·칠곡·김천 단수사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단수 사고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

구미 시민들과 시민단체, 변호사들이 대거 나서 시민 소송인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서민들을 중심으로 무료 소송을 해주면서 소송 참여 분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구미풀뿌리희망연대(공동대표 이종찬·이봉도)는 법무법인 경북삼일(대표 백영기 변호사)을 통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14일부터 아파트 자치회, 상인회, 자생단체 등을 통해 소송인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 단체는 5월 말까지 소송인 1천 명을 1차로 모집해 소송에 들어간 후 추가 소송인단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봉도 대표는 "이번 소송은 개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적 차원의 소송"이라며 "피고인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에 취수원의 관리 소홀과 부실한 사고 수습 등 인재로 인한 단수 사태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구미시당원협의회도 이달 말까지 '단수피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해 가구당 50만원 미만의 소액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구미시의회도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갈 태세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출장소는 단수 피해를 입은 주민 가운데 농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기초노령연금수급자·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26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무료 대행하기로 하고, 가구당(4인 기준) 5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10일부터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단수 피해보상을 청구하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해 18일 현재 당초 목표인 5천 명을 훌쩍 넘겼다.

구미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취수용 가물막이 보강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를 묵살했고 단수사태의 늑장 대응과 허위대책 발표 등으로 구미시의 명예·신용 등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구미시가 입은 10억원의 직접 피해 손해배상액을 먼저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구미·전병용기자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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