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위축되면 '나쁜 권력' 생길수도…

신문특별법 연속토론회 각계각층 뜨거운 관심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는 어젠다 형성 및 비판과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종이신문을 육성할 수 있는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추적 매체인 신문산업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 신문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는 이달 3일과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발전특별위원회와 신문통신노조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잇따라 열려 신문업계 및 학계, 정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심을 끌었다.

12일 '근본적 신문지원제도 도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신문산업의 위기를 여타 산업의 위기와 같은 무게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신문이 사상의 자유시장, 언론 다양성을 실현시키는 주축 미디어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알권리와 여론 형성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사회, 문화, 학술 등 주요 정보 콘텐츠들이 종이신문에 의해 생산되고 방송과 인터넷 등에 의해 확산되고 있어 신문은 정보의 중심지이기도 하다"며 "인쇄문화(문자문화), 읽기문화 진흥에 있어서도 도서, 잡지와 함께 종이신문은 핵심적인 매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종이신문의 중요성과 관련,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인쇄매체에 관한 국민토론 개막연설'(2008년 10월 2일)에서 지적한 "신문은 여러 권력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 신문에 나쁜 것은 민주주의에도 좋지 않다. 신문도 수지가 맞아야 한다. 그것이 신문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문은 여느 상품과 같지 않다. 이런 이유로 신문을 시장경제의 논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다"라는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문산업은 구독률, 열독률, 상대적 광고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생존기반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 신문산업의 구독률은 2001년 51.3%에서 2010년 29.5%로 줄어들었고, 주간 열독률도 2001년 69.0%에서 2010년 46.4%로 감소했다. 특히 매체광고 시장에서 신문광고의 매출액 비중이 2004년 26.2%에서 2009년 20.7%로 축소됨에 따라 심각한 경영위기가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런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경우 법적인 미비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학수 경남신문 기자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시행 경험으로 볼 때, 우선 지원을 받기 위한 지역신문 내부의 시스템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경영개선 효과는 미약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이 더 늘어남에 따라 법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박구재 경향신문 전략기획실장은 "(조'중'동 등) 과점신문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지원과 과다한 경품을 통한 불법 판촉활동 조장 및 방조 등이 신문시장의 혼탁을 주도해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국회의원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신문 자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읽기(Reading) 문화의 위기"라면서 "'읽기'는 모든 문화의 근간이 되며, 미래 핵심가치인 창조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문화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신문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을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성 교수는 "현 신문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문산업진흥법을 제정해 국가로 하여금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신문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규모 기금 조성과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신문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일괄지원(보편지원) 방식의 기금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신문산업진흥위원회도 다원적인 위원 구성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