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극화 해결 주문하는 한나라당 소장파

쇄신과 변화를 강조하는 소장파 중심의 한나라당 신당권파 의원들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최근 발족한 '새로운 한나라' 소속 의원들은 "성장을 하면 그 과실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퍼질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론 양극화만 심화됐다"고 진단한 뒤 양극화 문제의 가시적인 해결 없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중산층과 젊은 층의 지지를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극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다간 내년 총선과 대선은 필패라는 진단이다.

새로 당선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도 정책 기조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감세 정책 철회가 그 첫 번째다. 감세 정책 철회로 만든 예산 10조 원은 서민 복지 부분에 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민 가계를 짓누르는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물가 안정책으로는 통화량 수급 조절과 고환율 정책의 수정을 내세웠다. 고환율 정책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만 살찌웠을 뿐 국민들에게는 혜택 대신 고물가 부담만 안겨 주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다.

양극화 문제는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10대 대기업은 계열사 편입과 계열사 밀어주기로 몸집을 절반 이상 키웠다. 재벌은 2, 3세로 내려오면서 거대 집단이 되고 있다. 방송 드라마에서조차 재벌 집안 사람들이 단골로 등장한다.

대신 상당수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직과 가계 소득 감소에 청년실업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노령화 추세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중장년층은 조기 퇴직으로 밀려나고 있다. 일자리 부족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지만 엄청난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은 고용 창출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은 감세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고용과 관계없는 감세는 철회하되 고용 창출을 하는 기업들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책 변화 주문은 타당하다. 일부에서는 소장파 의원들의 복지 우선 정책이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허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복지는 여야를 떠나 더 이상 외면할 일이 아니다. 사회 양극화가 이대로 고착화된다면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도 예고된다. 포퓰리즘이니 하면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매도할 수는 없다. 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