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를 정치벨트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지역 안배 차원의 나눠 먹기식 입지선정 안돼, 3대 가속기클러스터 조성

"과학벨트를 대전-광주-대구로 묶는 삼각벨트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정치벨트다. 과학벨트를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가 야합된 최악의 입지결정을 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국제과학벨트 입지선정이 16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울산-대구 3개 시도 과학벨트 공동유치추진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2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프레스센터)에서 이인기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장윤석, 이철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김연창 대구 정무부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백성기 포스텍 총장, 피터 풀데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소장(막스플랑크 복잡계물리연구소 초대소장), 염영일 울산과기대 석좌교수, 이재형 서울대 명예교수, 이인선 계명대 대외협력 부총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벨트의 정치벨트화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병히 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지사는 특히 정치권 등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륙형 삼각벨트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재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수도권 중심 성장론자들이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툭하면 대구 경북을 향해 특혜 지적을 하는 가운데 경북-울산-대구 과학벨트 유치위가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객관적이고 엄정한 입지선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관용 지사는 먼저 현재의 과학벨트 입지 평가방식과 관련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의 비대화를 조장하는 접근성 지표와 광역시와 일반시를 비교하는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터무니 없는 평가방식은 과학계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과학벨트가 SOC사업과 같이 나눠 먹기식이 되어서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또한 언론에 오르내리는 삼각벨트나 평가순위 사전유출 의혹 등 정치적 개입과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특별법에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개관적인 선정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항간의 삼각벨트 논의에 대하여 "대단히 비현실적인 공허한 논리다. 3개 지역간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고, 산맥이 가로 막아 공간개념이 성립하지 않아 애초부터 벨트가 성립 안되는 지역을 억지로 삼각형으로 묶어 놓은데 불과하다. 이는 지역안배 차원의 나눠 먹기식 정치논리로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과학벨트는 국가기초과학의 거점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삼각벨트는 입지선정 논의에서부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관용 지사는 원전과 방폐장이 안전하다면 과학자들이 직접 거주하고 연구해야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동해안에는 우리나라 원전의 50% 가량(10기/21기)이 집적되어 있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도 건설 중이다. 국가의 상당한 부분의 짐을 경북이 지고 있는 셈인데 과학벨트 등 좋은 것만 타 지역에 가고 경북도엔 부담만 지우는 불공정은 정부당국이 할 짓이 아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지역 과학계는 세계유일의 3대(방사광가속기+양성자가속기+중이온가속기)클러스터를 통해 기초연구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여 새로운 융합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 등 기초과학의 창조적 연구활동을 촉진하여 성과를 제고하고자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목적 달성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도 학문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학제간 융합연구가 활발한 시점에서 상이한 분야의 3대가속기의 집적은 새로운 분야의 융합연구가 가능하고 새로운 학문과 연구영역의 개척이 가능하여 최적의 입지 지역이다. 무엇보다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가속기 건설․유지․운영 관련 전문 기술과 오랜 경험을 보유한 국내 전문인력이 대부분이 포진하고 있어 중이온가속기까지 통합 건설․운영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중이온가속기는 원전의 핵종 연구든가 향후 에너지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다. 현대 물리학의 발전은 사용 후 핵연료 및 핵분열 생성물을 핵반응을 통해 인위적으로 단수명 핵종 또는 안정 핵종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여 현재 핵변환 사용시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이 백배 정도 감소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이 최적입지가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미화 뉴미디어국장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