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7월1일 잠정 발효

사진설명 첫번째 사진 : 의장석 되찾은 박희태 의장 박희태 국회의장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강기갑 의원 등과 진보신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4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몸싸움 끝에 의장석을 확보하고 있다.

두번째 사진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들의 한.EU FTA 비준안 반대의사 표명

세번째 사진 : 한-EU FTA 발효까지 절차도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한EU FTA 발표까지의 절차도. 그래픽 출처 : 연합뉴스 사이트

한국과 EU의 교역 규모. EU는 미국보다 많은 한국의 최대 투자 파트너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사이트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월1일 잠정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출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3, 반대 1, 기권 5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지난 2월17일 유럽의회에서 한·EU FTA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4일 우리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EU FTA의 금년 7.1 잠정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완료되었다.

한·EU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파트너인 EU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지난해 10월6일 한·EU 정상회담시 출범한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최근 일본 지진 사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여건 변화 및 원화의 절상 추세 등으로 2사분기 이후 우리의 대외무역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한·EU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외무역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EU FTA 비준안 국회 통과는 4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비준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9명 중에서 찬성 163표로 통과되었다. 여·야·정이 지난 2일 '한·EU FTA 회의'에서 비준안과 동시 처리키로 합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안과 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안은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 의원 등과 진보신당 의원 7명이 의장석을 점거, 의장석을 확보하려는 경위들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SSM 규제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 피해는 500만 중소 상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발언시간 5분을 넘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토론종결 동의를 발의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법 108조에 의거,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을 거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전과 저녁 2차례 걸쳐 의원총회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오늘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단독으로 의결정족수(150명 이상)를 넘긴 저녁 9시20분께 본회의장에 속속 입장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의결정족수가 돼서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면서 "오늘은 비준안만이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총에서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하되, 물리적 저지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 반대토론을 하고 퇴장 또는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불참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실력저지에 나서자는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미화 뉴미디어국장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