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다 병원 규제를"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감기환자 받은 병원 제재로 의원 살려야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건강보험 지출은 연평균 12%씩 증가하면서 평균 GDP상승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돼 가고만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환자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진료한 병원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기 등과 같은 가벼운 진료를 받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진료하는 병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필요한 진료를 막을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 질병의 종류와 증상의 정도를 구분해 대형병원, 지역병원, 의원 급에서 치료해야 할 수준을 정한 뒤 타당한 진료 대상의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그는 "대형병원의 경우 종별수가 30%를 추가로 챙기는데다 선택진료비 등까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벼운 증세의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그렇다보니 병상수의 몇 배가 넘는 외래진료를 하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벼운 증세의 환자를 치료할 경우에는 병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 병원에서 의원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단골의원' 제도를 도입해 이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본임부담금을 낮춰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의원 이용을 더욱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약제비가 너무 과다한 한국 의료계의 실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약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다 의사들이 최고가 약 처방을 일삼으면서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방식(지원이 안되는 약을 제외시키는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지원되는 약만을 목록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이 1만4천여 개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서는 3, 4배 이상 많은 상황인 것. 또 전체 약제비 중에서 성분별 최고가약 처방 비중(지난해 6월 기준)은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최고가약 처방 비중은 69%, 52%로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대표는 "정부는 2006년부터 치료'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해 보험 등재 약품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이런 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같은 효능이라면 싼 값의 경제성 있는 약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제해 쓸데없는 과잉 처방과 리베이트가 만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윤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