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악화시키는 잘못된 사업" 맹비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이런 것을 하려고 신공항을 백지화한 것이냐"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그는 "신공항 같은 생산에 도움이 되는 SOC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팽개치면서 지류, 지천 정비 같은 레저용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이런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이 서민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또 "(동남권)신공항은 B/C가 0.70~0.73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0.3이나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내세웠던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이 본류만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시인하고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면서 항상 하고 있는 지류 지천 사업을 앞당겨, 서둘러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순위가 늦은 불필요한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과 교육, 임대주택사업 등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류 정비사업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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