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신공항보다 낮은 호남고속철 왜 했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백지화 문제점 따져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동남권 신공항 보다 경제성이 더 떨어지는 호남고속철은 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까, 그것도 예산이 11조나 투입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현재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 KTX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용역보고가 나오지 않았는가? 정부 결정에 대한 책임자 문책 인사는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8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신공항 백지화란 잘못된 정부 결정을 조목조목 따지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차관은 동반 사퇴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설명 : 뉴미디어국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성난 민심을 정부에 성토하는 데는 지역의 구분이 없었다.

8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신공항 백지화가 가장 큰 화두였고, 의원들은 잘못된 정부 결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구미을)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신공항 갈등을 부추긴 국토부 장'차관은 동반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공항 백지화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고 국론 분열, 지역 대립을 조장한 정부에 대해 국민이 연일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있다"며 "정 장관은 그동안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고 꼭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결국 백지화가 최선이었다고 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지화가 최선이었다면 2009년 국토연구원 보고서가 나왔을 때 해야했다"며 "결정시기를 놓쳐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정부의 주요 광역 30대 프로젝트 진행상황표를 들고 나와 "B/C(비용 대 편익)가 0.39인 호남고속철도, 0.65인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추진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며 "이들 사업이 경제성은 없지만 지역균형발전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면 신공항에는 왜 통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2009년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B/C분석 결과 밀양이 0.73, 가덕도가 0.70으로 여기에 54.7만 곱하면 이번 입지평가위원회 결과인 39.9, 38.3이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일률적으로 컴퓨터작업을 통해 총점을 만들어 평가 결과가 어처구니없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국토부 장관을 향해 1천320만 영남지역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죄, 국회를 경시하고 농단한 죄, 대통령께 허위사실을 보고한 죄 등 10가지 죄를 거론하며 사퇴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 당장 운항해도 1년간 1천300만 명이 이용할 동남권 신공항이 이용자가 연간 10만 명도 안 되는 양양, 무안공항에 비교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밀양측후소가 1999년 폐쇄되어 기상자료가 없는데도 안개 다발지역인 인천공항보다 낮은 점수를 줬고 ▷평가위원, 평가단에 수도권 인사를 65%로 하고, 해당 지역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이 수도권의 이익만을 대변했으며 ▷2009년 끝난 신공항타당성보고서를 1년 4개월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이 평가위원 명단, 평가단 회의록, 평가단 채점표 등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