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박성효 등 "신공항 균형발전 의지 안보여"
집권여당의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방균형발정책 홀대 문제가 불거졌다.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병수 최고위원은 "동남권신국제공항건설 백지화와 지방재정 취약문제를 가져올 취득세 감면 문제 등 '실용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의지가 매우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지방채 발행 의결권을 국회가 강제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를 포기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대전시장 출신의 박성효 최고위원 역시 실용정부의 수도권 중심정책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수도권 중심적 정책인식이 현 정부 정책에 녹아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책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는 지역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으며 박 최고위원은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과정에 어떠한 정치적 입김도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