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신공항 백지화는 청와대 각본, 국토해양부 연출, 입지평가위 광대짓

청와대가 각본을 쓰고, 국토해양부가 연출하고, 입지평가위원회가 광대짓을 한 대국민 사기극. 대구시의회 밀양동남권추진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대구시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은 이런 각본에 의해서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고 기고를 했다.

아무리 영남권 5개 도시 1300만명이 열망하더라도, 국내 항공물류의 35%를 영남이 차지하더라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도 믿고 따라주고, 저렇게 해도 한나라당 정서가 지배적이니 그렇게 쉽사리 백지화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저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시키면 되고, 동남권 신공항보다 경제성이 훨 떨어지는 호남고속철 건립을 추진하니 호남권도 안심시킨 셈이다. 충청에는 국제비즈니스벨트가 거론되고 있으니. 영남권 1300만 주민들의 동남권 신공항 열망은 주저앉히면 그뿐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일까?.

"신공항 백지화는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청와대가 각본을 짜고 국토해양부가 연출하고 입지평가위원회가 광대 짓을 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놀아난 단역 배우였던 모양이다. 부끄럽고 화가 난다."

오철환 밀양동남권신공항추진위원장은 신공항 백지화 이후 "분노를 지나 맥이 빠진다. 오랫동안 매달려온 때문인지 충격이 더 크다"면서도 이렇게 말한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대국민 사기극이란 증거는 곳곳에 드러나네요"

오철환 위원장은 2009년 12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을 미뤄온 부분에서 각본은 시작되었다고 본다.

2011년 2월 9일, 수도권 유력 일간지에 보도된 신공항 무용론과 같은 날짜에 보도된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의 부정적 내용의 인터뷰가 각본이 확정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고, 2월 28일 정모 의원과 미래기획위원장의 원점 재검토 주장이 이를 재확인하여 주었다.

그 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각본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었고, 그 긴 세월 동안 놀다가 막바지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설쳤던 입지평가위원회도 같은 맥락이다.

의리있고, 순진한 영남권 주민은 대통령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각본이 있다, 물건너 갔다. 백지화 얘기는 왜 이렇게 미리 흘러나오는 것일까 등 여러 차례의 조짐도 믿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을 철저하게 믿었고, 경제성이 0.3점대에 불과한 호남고속철도 11조원을 투입하는 마당에 경제성이 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믿다가 영남권 1300만명 주민들은 대국민 사기극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고 오철환 밀양동남권신공항추진위원장은 말했다.

3월 25일, 입지평가위원들이 밀양을 찾아 실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 영남권 주민은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고 박창호 위원장의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냈다.

가덕도를 미는 부산을 거쳐 밀양 현지 실사를 온 터라 대구를 비롯한 4개 광역시도민은 정성을 다하여 설명회를 열고 열정적으로 진솔하게 동남권 신공항의 지방민의 어려움과 신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무려 5시간에 걸쳐 절절히 호소하였다.

"이 모든 것이 청와대와 정부가 짜놓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니 미치고 폴짝 뛸 노릇 아닙니까?"

오철환 위원장은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쳐야지 동남권 신공항 사기극은 그야말로 엉성하기 그지없다"고 말한다. 신공항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35개 후보지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밀양과 가덕도 두 곳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점이란 데드라인을 나중에 추가하여 입지를 무산시킨 점은 신공항 사기극이 반칙을 범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입지선정을 하여야 하는 목적에 구속되어 있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입지를 선정 발표하는 것만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은 밀양을 선정 발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결론을 발표한 국토해양부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오철환 위원장을 기고에서 말하였다.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재량행위 또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법적 심판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나, 입지평가위원회의 구성 중요 부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는 당연히 무효이다.

부연하면, 인천공항의 수요를 신공항이 빼앗아간다고 보는 수도권 사람 또는 수도권 지역에 투자할 돈을 신공항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수도권 입지평가위원은 신공항의 가장 적대적 이해관계자로 제척대상자이고 영남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모두 수도권 한쪽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는 중요 부분의 하자로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도 무효이고 무효인 평점을 바탕으로 결정한 국토해양부의 입지선정도 당연히 무효인 셈이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과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깨닫는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사기극임을 국민 앞에 밝히고 이 천인공노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뉴미디어국장 최미화 기자 mag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