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입지 평가위, 사명감 갖고 임하라

입력 2011-03-25 10:36:09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어제 부산 가덕도 현장 실사와 보고회에 이어 오늘 밀양에서 현장 실사와 보고회를 갖는다. 입지평가위는 두 후보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공항 운영 30%, 경제성 40%, 사회'환경 30%의 평가 기준을 적용, 평가하게 된다. 평가 기준 중 공항 운영 부문은 장애물'공역'기상, 경제성 부문은 수요'비용'편익'건설 계획, 사회'환경 부문은 접근성'토지 이용'환경 등 10개 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입지평가위의 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결정의 추는 사실상 밀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경남도가 국토부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 한국항공정책연구소, 고려대, 한양대 등에 비교 분석 조사를 의뢰한 결과만 봐도 그렇다. 이 조사에서 밀양이 부산 가덕도에 비해 경제성 부문 4개 전 항목과 사회'환경 부문 3개 전 항목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며 공항 운영 부문 3개 항목에서도 엇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동남권 신공항은 어디로 결정되든 밀양을 지지하는 영남 4개 광역단체는 물론 부산과 호남, 충청권까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국책 사업이다. 국토부가 한편으로 국토연구원의 용역 조사 결과를 내세워 두 후보지 모두 탈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지만 안 될 말이다. 국토연구원의 용역 조사는 이미 결함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임태희 대통령 실장도 이러한 점을 수용해 평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입지평가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책 사업을 평가하는 데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두 후보지 중 나은 후보지를 평가하고 결정해야 하며 국토부의 부실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신공항 무용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 중차대한 신공항 사업이 흔들린다면 거세고 준엄한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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