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보험기금 고갈, 국민에게 또 손 벌릴 건가

고용노동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료를 22% 인상했다. 이에 따라 월급여 100만 원당 보험료가 2천 원 더 오른다. 이렇게 늘어난 국민 부담은 연간 6천500억 원에 달한다. 인상 이유는 고용보험 재정의 적자 심화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경기 회복에도 실업급여 지출이 수입보다 늘어났고 육아'출산 휴직 급여도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 운영 난맥상을 보면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재정은 2007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3조 1천88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3년에 적립금이 완전 고갈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천억 원을 빼내 경기도 분당에 초호화판 청소년 직업 체험관을 짓고 있다. 이에 앞서 2004~2008년에도 5천500억 원을 전용해 전국에 고용지원센터 청사를 지었다.

기금 고갈이 목전에 있는데도 실직 근로자 생계 지원과는 상관없는 곳에 돈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와 전문가들이 "청사 건설 비용은 고용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조달해야지 왜 고용보험기금에서 빼가느냐"며 반대했으나 고용부는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하는 데는 고용부 공무원을 위한 조직 확대 의도가 숨어 있다. 청소년 직업 체험관만 해도 500개의 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 결국 고용부 공무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쓰고 있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다.

그런데도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금이 고갈되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더 걷으면 된다는 것인가. 국민을 봉으로 알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