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객관적 평가자료·공정한 심사단 구성을"

부지면적·수요예측 오류 투성이…국토부 30일 입지결과 결론 발표

국토해양부가 21일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평가를 30일 결론 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2년 여를 끌어 온 신공항 입지 결정이 이달 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부 및 정부 관계자들은"30일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사실 외에 어떤 것도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항공수요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공항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는 없다.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실제 신공항 건설이 확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평가자료 보완해야

국토부의 신공항 평가자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경남, 대구 등 4개 시'도 공항 전문가들에 따르면 밀양 하남들의 759만㎡(230만평) 규모로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평가자료는 당초 1천749만㎡(530만평)로 구상한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산지 절개가 10개(759만㎡)에서 27개(1천749만㎡)로 많아져 공사비가 크게 상승한다. 국토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3월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밀양 하남들의 경우 비용대비편익(B/C)은 0.73, 가덕도 앞바다는 0.7로 평가했지만 부지면적을 759만㎡로 할 경우 0.9 이상으로 높아져 신공항 타당성이 충분하다.

또 수요 부문에서 국토부 자료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영남권 주민들의 전환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자료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등 기존 소규모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과 장래 예측 수요만을 포함시켰다. 경일대 도시문제연구소가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영남권 이용객 250여만 명 가운데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90% 이상이 이곳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석 경일대 교수는 "국토부도 김해공항이 2027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신공항 개항과 동시에 2단계(2활주로)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적시하듯 신공항 수요는 충분한데 전환수요까지 고려하면 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평가단 객관적 구성을

경남 등 4개 시'도는 수도권 전문가 위주로 구성될 실무평가단도 공정한 선발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에 부정적인 수도권 분위기와 맞물려 이들 전문가들도 신공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국토부 측의 신공항 연구용역에서 공사비 산정에 참여한 특정회사는 부산 가덕도 앞바다 신공항 계획수립과 부산 측의 각종 연구용역에 참여한 회사로 밀양 하남들의 공사비 산정에서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역 토목'건설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분야별 전문가를 총동원해 지역의 입장과 후보지 상황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웅기 대구경북연구원 교통물류학 박사는 "입지평가에서 신공항 후보지 지자체의 설명기회가 있지만 각 지자체의 평가자료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후보지 측 보고서도 검토해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수'최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