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지방의회 구조조정 남의 일 아니다

일본에서 지방의회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3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자치연합회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수의 감축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마가타, 홋카이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의원 수와 월급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비대한 몸집은 그대로라는 불만이 그 배경이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지자체 통폐합으로 지방의원 수가 6만 명에서 3만 5천449명으로 줄었다. 무려 59%나 감축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본 국민의 생각이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은 우리도 일본의 움직임을 참고해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그 첫걸음은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듣는 구의회의 폐지다. 여야는 당초 2014년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슬그머니 백지화했었다. 구의회만 폐지해도 기초의원 중 1천여 명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열악한 지방 재정이 숨통을 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정비 책정 시스템도 손질해야 한다.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비 중 활동비는 1인당 연 1천8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수당은 정부가 정한 기준액을 대부분 넘어서고 있다.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감안해 정부 기준액의 ±20% 내에서 지자체가 정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처럼 수당 책정 규정이 애매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수당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의정비를 줘가며 생산성도 낮은 지방의회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것이 국민의 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