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당청 만찬회동서 "헌법 전반 논의 필요"
한나라당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개헌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5일로 예정된 한나라당의 개헌 의원총회가 설연휴 직후로 연기된데다 23일 당청 만찬 회동에서도 여권수뇌부 사이에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구조개편뿐만 아니라 헌법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정치권에서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개헌논의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아직까지 청와대는 "개헌 논의는 어디까지나 정치권의 몫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주도할 사안이 아니고 국회가 추진할 사항"이라면서 "당에서 토론을 해 방향을 정리하는 게 순리"라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이 대통령이 개헌추진의 전면에 나설 경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가 이 대통령이 당청 회동자리에서 개헌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나서는 등 여권수뇌부의 분위기도 당장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개헌 의총을 연기한 것이 현 시점에서의 개헌추진에 대한 당 안팎의 부정적 기류와 당청 회동결과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 및 귀향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의총 연기의 이유로 내세웠다. 아덴만에서의 쾌거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 구제역 등의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당이 개헌 갈등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설연휴까지 시간을 벌어 개헌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한편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 특임장관은 2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외곽조직인 (사)푸른한국이 주최한 '이제는 개헌이다.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권력분산'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정치개혁은 필수"라고 주장하는 등 '개헌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설연휴로 미뤄진 개헌의총이 예정대로 열릴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가 개헌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다 홍준표 최고위원과 나경원 최고위원 그리고 소장파들도 현 시점에서의 개헌논의는 정략적이라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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