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기자회견갖고 집회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등심위)를 설치하라."
11일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 북문에서 지역 대학 대표들이 대학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북대와 대구교대 등 지역 대학 총학생회 임원단 15명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2011년 등록금 인상 반대와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권승우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의 실질적 주인이 학생이라면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 등록금을 올릴 때도 학교와 학생이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다.
이 규칙은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구교대의 경우 아직 등심위가 설치되지 않아 이달 15일까지 위원 구성을 놓고 학교와 총학생회 간 진통을 겪고 있다. 김용진 대구교대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보직 교수 3명과 학생 2명으로 등심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총학 측은 학생과 학교 위원을 각각 3명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대구교대의 '등록금 사전 예고제'는 학생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실정이라 학생과 학교 측 인사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심위 설치를 끝낸 대학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11일 오전 등록금 동결이 결정된 대구대 총학생회 전환용 회장은 "등심위가 설치되기 전에는 학교 측에서 등록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달 29일 등심위가 설치된 뒤 학생들은 기성회비 운용 세부 내역까지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경북대는 지난주 학생 대표 3명, 학교 측 대표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등심위를 설치하고 등록금 협상을 하고 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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