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과거 반성없이 수긍못해"

인터넷 달구는 논란

한·일 군사협정 체결 문제를 두고 인터넷상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0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협정 체결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본이 독도 도발 및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논란 중인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도 논의됐다. 앞으로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을 두고 네티즌들은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타격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디 '루이스'는 "일본보다 중국의 영토 야욕이 훨씬 크다는 점과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등 중국과 북한의 군사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과거의 적일지라도 일본과 군사협력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래에 확실한 영토 방위를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썼다.

'schalke'는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혀 앞으로 다가올 중국의 거대한 위협을 막지 못하면 더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이 급부상할수록 한·일 모두 독자생존하기 어려워지므로 감정적으로만 대처해 반대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영토 문제와 과거사 등 깊이 남아 있는 앙금을 씻기 전 군사협정 체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마당지기'는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독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위안부 문제 등 식민지 과거사부터 청산하지 못한 채 협력을 선언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한·일 군사협정은 일본의 군사력 확장 및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일"이라며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새로운 냉전 구도가 고착될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