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 동결 요청에 "2년간 묶었는데" 대학 곤혹

13일 물가대책 발표…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지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 '동결 요청'에 나서면서 대학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대구권 대학을 포함해 대다수 대학들이 2~3년간 등록금을 동결, 자연 인상 요인이 많은데다 정부가 올해 공무원 임금을 5%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지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을 포함한 주요 대학 총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문제는 물가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많은 대학이 등록금 문제로 상당히 힘드셨을 줄 알지만 올해까지는 인상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정부에서도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의 구체적 방안으로 이 장관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 재정지원 정책인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전날인 6일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등록금 인상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올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 대구권 대학에서는 대구예술대만 동결 원칙을 정했을 뿐 대다수 대학이 눈치를 살피고 있다. 대구예술대는 7일 2년간 등록금을 동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크지만 재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대학들은 내주부터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동결'과 '인상폭'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권 대학 관계자들은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왔지만 물가는 계속 상승해왔다"며 "공무원 임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올해까지 등록금을 동결하면 경상경비를 제외한 신규 사업 등은 계획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및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과 서민 체감 물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3일에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맞먹는 수준의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에 재정부 제1차관이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해 정부의 강력한 물가 억제 의지를 내비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생필품, 공공요금, 지방공공요금, 식료품에 대한 물가 구조 분석과 더불어 유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충격 그리고 구제역, 이상 기온 등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 등이 모두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물가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1분기 인상 억제책이 동원되고 식료품 등 생필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담합과 독과점 여부 조사 및 원가 구조 분석이 세밀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앞서 정부는 6일 오후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전세 시장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전세 대출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견이 심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