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폐기안 제출 추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장외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주도로 처리된 예산안 폐기안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다시 내기로 결정했다.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평화로울 것만 같던 연말 정국이 또다시 냉기류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장외 투쟁은 손학규 대표가 이끌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천막 농성'을 이어간 손 대표는 낮에는 서명 운동, 저녁에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그는 12일 "이명박 정권은 예산안 날치기에 얼토당토않은 법을 끼워 넣으며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과 귀를 막아 독재 치하로 몰아넣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이번 날치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자신들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3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열고 대여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투쟁의 당위성과 예산안 처리의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손 대표의 100시간 농성이 끝나는 14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규탄 대회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폐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서 문제점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도 폐기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원내 논쟁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날치기 된 법안들은 한 건 한 건씩 지적하는 대국민 고발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친수법 폐지법 등 민주당의 대안법안을 차례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른 격"이라고 반발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낮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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