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국비지원 내역
새해 예산안의 8일 국회 통과로 대구경북 국비지원액도 확정됐다. 대구는 약간 늘어 아쉬움을 낳았고, 경북은 크게 증가해 풍성한 살림살이를 살 수 있게 됐다.
◆아쉬운 대구=대구의 국비는 당초 정부안보다 501억원 늘어났다. 대구시는 올해의 예산 증가분 수준(941억원)을 기대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한나라당 대구 몫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9일 "국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년 수준 또는 그 이하에 머물러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 김범일 대구시장 등이 끈질기게 추가 반영을 요청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비 증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낳았다.
다만 내년도 예산 총액이 정부 요구안보다 5천억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500억원 늘렸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 있다. 특히 작년 예산 심사 때와 달리 여야가 4대강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정국 속에서 증액한 것을 두고 '비교적 선방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증액 사업 외에도 육상진흥센터 지원 예산 167억원 등 감액 대상 사업을 원안대로 지켜 결과적으로 668억원의 예산 증액 효과가 났다는 평가다.
◆풍성한 경북=경북은 58개 사업에 약 3천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증액된 1천억원보다 3배 많은 것으로 국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것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활약한 김광림 의원(안동)의 공이 컸다는 평가다.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끼워 넣은 신규 사업이 눈에 띈다. ▷1천억원 규모의 울릉도 녹색섬 조성사업 10억원 ▷새마을운동 세계화기반조성사업 50억원 ▷500억원 규모의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 5억원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20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의 SOC사업은 대부분 증액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동서6축 고속도로 300억원 ▷동서5축 확장 100억원 ▷남북 7축 100억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50억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철도 분야에서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포항~울산) 사업 520억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부설 사업 700억원이 증액됐다.
문화재청의 보수정비사업에 포함돼 있던 세계유산 관련 사업들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경북도청 신축비는 정부안 50억원보다 150억원 많은 200억원이 반영됐고,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사업도 신규로 20억원 반영됐다.
김 의원은 "꼭 필요한 경북도 현안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해 감액 없이 확보하도록 애쓴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예결위의 정해걸(군위·의성·청송)·성윤환(상주) 의원이 주도적으로 활약해 전국의 경로당 난방비(436억원)와 에어컨 지원 예산(298억원)도 확보하게 돼 지역의 어른들이 시원하고 따뜻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국회 의원회관에 '예산캠프'를 차려놓고 국비 확보를 위해 애썼다.
박상전·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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