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 가산점 제도 재 도입 추진"

국방선진화위, 李대통령에 보고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군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6일 건의했다. 또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진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민간 자문기구의 의견인 만큼 확정된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채택될 것과 계속 검토할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폐기될 것도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 상황 발생시 영토 어디라도 신속하게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 서해 5도에 주둔한 해병 병력 규모를 현재 5천여명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추진위는 아울러 서해 5도의 방위 태세를 제고하고 전투 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며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하는 것은 성과가 훨씬 달라진다.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