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지역 희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타결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구경북 효자산업인 자동차부품과 섬유 수출의 큰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경북 양돈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야당이 이번 추가 협상 타결을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비준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관계기사 3·4면
대구상공회의소 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양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자동차 제품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춘식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원장은 "FTA는 아세안, 유럽연합(EU)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시장에 고관세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섬유의 고급화와 차별화 제품 생산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경북 양돈농가는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돼지고기 부분에서 양보를 얻어 낸 것은 수확이지만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참외, 딸기 철(4~6월)에 미국산 오렌지가 많이 수입될 경우 과일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FTA 재협상안을 바탕으로 협정문을 마련해, 국무회의 뒤 내년 1, 2월쯤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3, 4월까지 국회 동의를 마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로 규정한 야권은 비준 동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민주당은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미 FTA 재협상안 폐기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미국의 힘에 이끌려 국민을 속인 것"이라 반대하고 있다.
서상현·임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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