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규칙 57년만에 전면 개정…해병대 감축안 백지화

예산 우선적으로 투입…합참-유엔사령부 협의 착수

유엔사의 교전규칙이 1953년 제정된 지 57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안보·경제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교전규칙을 개정,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민간 공격 때는 대응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서해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 5도의 지상 전력 등 군 전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결정됐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이 백지화됐다. 북한과의 비대칭 군 전력 위협을 교정하기 위한 예산도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합참은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 교전규칙 개정을 위한 협의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3일 합참 군사지휘본부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화상전화로 연결된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에게 교전수칙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샤프 사령관은 한국 측의 협의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교전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도 보완책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