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태의 중국책읽기]태평스럽지 못한 태평양(太平洋上不太平)

중국은 미국의 전략을 의심한다

#우신보(吳心伯)/上海 復旦大學出版社

광저우 아세안게임 열기에 밀려 이미 화두 밖으로 팽개쳐진 G20이지만 잘 마무리된 것을 축하합니다. 많은 의미가 담긴 회의였습니다. 향후 국제사회를 규정할 새로운 게임 규칙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G20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경제 게임이 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회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위안화가 달러의 기득권에 노골적으로 도전하자, 미국은 위안화평가절상 압박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환율 공방이 이어졌고 중국은 지불준비금 인상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승부를 매듭짓지 못하고 회의는 종료되었지만 앞으로 미·중 양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금융안전망 구축이나 개도국 지원은 명분일 뿐입니다. 실상은 세계적, 지역적 헤게모니 경쟁을 둘러싼 양국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전면전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가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상징적인 경제 도시인 상하이에 소재한 복단대학의 우신보 교수가 저술한 『태평스럽지 못한 태평양』(상해:복단대학출판사, 2006)을 보면 미국의 위협을 우려하는 중국의 생각이 잘 나타납니다. 냉전이 종료되었지만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은 여전히 위협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와 대만 안전문제를 빌미로 동아시아 개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미일동맹, 대만관계법,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고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했으며 선제공격 등 전술을 공격적으로 변환시켰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발전 파트너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봉쇄라인을 복원하여 위협을 지속하는 미국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열치열(以熱治熱), 이냉치냉(以冷治冷) 대응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체 군비를 확충하고 북한을 비롯한 혈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리 하토야마를 실각시킨 일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