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자체 뒤에 문어발 공기업 있다

지방 공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때문에 지방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 그리고 대안'이라는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공통으로 나왔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은 "지방재정 악화를 불러오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경영부실"이라며 "지방공기업의 부채만도 2008년 47조3천284억원에 달하고 지방채도 2009년 25조5천531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들의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부지보상비용으로 지방공사들의 재정난이 사실상 빈사상태에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과 지자체 지원의 별도 세수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방 공기업 부채가 전년 대비 31.5%나 늘었고 이는 같은 기간 지방채 채무 잔액 증가율(32.9%)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지방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 지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자본금으로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재정 결산상 잉여금 발생 시 부채상환을 의무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어 "지방의 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는 빈약한 환경 때문에 공기업 경영 정상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지방세는 2005년 전체예산의 36.5%이던 것이 2010년 34.2%로 오히려 낮아졌고, 중앙정부 보조금 역시 2009년 19.3%에서 18.3%로 줄어들어 전년대비 무려 9천576억원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세입률이 2005년 3.0%에서 2010년 3.7%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