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감세정책은 성장촉진 기폭제"…박종근 국회의원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OECD 10년간 6.5% 내려 국내 기업경

최근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은 성장촉진 정책이며 경기부양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MB정부의 대선공약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정책으로 경기부양과 성장촉진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적자를 발생시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과 감세 정책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하는 두 가지 정책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은 학계의 지속적인 논란의 과제로 되어있지만 감세 정책을 통한 성장촉진 정책도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책으로 세계 각국이 폭넓게 채택하고 있다.

재정을 통한 성장촉진 정책은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감세 혜택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돼 전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특히 청년들의 취업자리가 많이 늘어나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된 논리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에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가 악화되어 왔으며 이는 저성장에 원인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성장 잠재력 감소, 기업투자 감소, 일자리 창출이 안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세율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OECD의 경우 과거 10년간 6.5%포인트(2000년 30.2%→2010년 23.7%) 인하됐고, 아시아 등 우리의 경쟁국들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인하할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약화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며 국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중장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떨어진다.

인력시장의 사정을 살펴보면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 증가로 고급 인력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TO를 금년에도 1만 명 늘리는 실정에 있다. 고급 청년 실업자는 자기들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돼 취직하기를 원하지 실업수당을 받아먹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은 성장촉진 정책으로 달성되는 것이지 복지 지출을 늘려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나 복지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장촉진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둔다. 우리나라 재정 형편은 복지 지출 예산이 2010년에 이미 27.7%에 달하고 있고 조만간 30%를 넘을 것으로 보여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GDP의 파이를 키우지 아니하고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욱이 작금의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2011년 성장률이 4% 내외로 전망되고 있어 성장률 자체가 2, 3%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의 호황도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 이전이 계속된다면 국내 고용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더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고령자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해 성장촉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서민에게 특히 청년 실업자 등에게 더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감세 정책의 포기가 중도보수의 개혁 과제가 아니다. 야당이 즐겨 쓰고 있는 부자감세란 용어를 한나라당이 써서는 안 된다.

박종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