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 입법예고 계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청사 신축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재정부 국감에서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시공시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4대강 사업처럼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촉구, 기재부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당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다른 것에 무리가 가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재 76억원 미만 공사만 지역 업체와 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고 있어 107개 이전 공공기관 중 7개 기관, 사업비 358억원(전체 사업비 7조3천억원의 0.4%)만이 지역 업체에 돌아갈 뻔했지만 이번 고시로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건설의 40% 이상에 지역 건설 업체 참여가 보장되게 됐다"며 "지역 건설 업체의 공사 금액이 최소 2조8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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