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전략 수립 통합기관 신설을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4대강사업, 개헌 등 대형 이슈에서 벗어나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상주)은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획청'의 설립을 주장했다. 성 의원은 "국가가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목표와 발전의 방향을 통합적 시각으로 연구하는 국가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며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 영국 전략국, 프랑스 전략분석센터, 일본 국가전략실처럼 국가의 미래전략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새로운 부처나 기관의 설립은 여러 의원에게서 나왔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직속의 '다문화가족처' 신설을 주장했고,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요구했다. 조윤선 의원은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각 부처별로 통계 직렬을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황식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청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제한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은 줄지 않고 있는데 개선 대책을 달라"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지나치게 경제성 위주로 평가지수를 매기는 관행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이 번번이 제약을 받는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 총리에게 요구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여당이 통상마찰을 우려해 SSM 규제법안 통과를 보류하고 있는데 말로만 친서민이지 여전히 재벌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라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