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단위농협 조합장도 비리 의혹 잇따라

연봉 2배 편법인상·친인척 특채 등 막강 권한 휘둘러

대구 단위농협 조합장들의 불·탈법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장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는 의심을 받는가 하면 편법 연봉 인상, 친인척 특별채용 등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장들의 불·탈법 의혹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은 억대 연봉에 특별채용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지만 조합장에 대한 감시 및 감사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조합장 비리 의혹

대구의 모 농협 조합원들은 지난해 말 대구지법에 L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특명 검사인 선임을 요청했다. 농협조합원법에 따르면 조합장 등 임원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돼 조합원 100인(또는 조합원 3/100으로도 가능)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고, 법원은 검사인 선임을 받아들였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28년간 조합장을 지낸 L씨가 2006년 기본연봉 5천820만원, 성과연봉 1천940만원 등 7천760만원이던 자신의 연봉을 2007년 9천490만원, 2008년 1억6천425만원으로 총회의결 없이 인상하고 특별 상여금까지 챙겼다는 것. 또 직원 채용에 친인척을 특별취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L조합장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검사인을 선임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친인척 채용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대구고법에 항고했지만, 고법은 조합원들의 검사인 선임요구가 이유있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달 말 특명 검사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합장은 직원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조합원들이 제기한 11가지 의혹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조사결과 조합장은 2000년쯤 자녀 3명을 채용해 준 대가로 A씨에게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명 검사인 조사에서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지만 검사인은 조합장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L조합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학진 의원(민주당·경기 광주)은 "L조합장이 전체 직원 150여 명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떼 매년 1천만원씩 여당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무자격 조합장 논란

대구의 또 다른 농협의 경우 '무자격 조합장'이 선출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달 말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이 농협 조합원 L씨가 "지난해 2월 조합장 선거에서 J씨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조합장에 당선됐다"며 농협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조합장 선거 무효'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J씨 측은 1997년~2004년 단독주택 방 1칸을 월 10만원에 임차해 지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농협법 및 농협 정관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은 해당 농협 사업구역 안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면 피선거권도 없다. J씨는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J씨는 "대구고법의 판결은 단순히 사업 구역에 거소가 없었다는 것일 뿐 부정선거, 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 관계자들은 "대구고법 판결 이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접수됐다"며 "제왕적 행태를 보이는 조합장과 조합장 들러리에 불과한 이사회 기능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박인규 부장은 "도시지역 농협의 경우 농민 지원보다 금융기관 역할을 한 지 오래지만 감사 기능은 부실하다"며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의 감사는 물론 외부 감사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