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대세습 후 권력변화 대책 강구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북문제, FTA 재협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북문제에서 북한의 3대 세습 현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의 3대 세습이 이뤄질 경우 북한 내부 권력 구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고,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북이 3대 세습을 밀어붙이다 보면 친위세력을 중요시하면서 자연히 소외되는 세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럴 경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남북 경색국면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방주의적 대북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대북문제의 현안으로 부상한 통일세 도입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정부의 구체적 추진 방향 공개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통일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통일세 도입을 할 수 있는지를 따졌고,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통일세 제안 배경, 조성 방법, 용도,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검토한 바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유기준 의원은 "한-미 FTA가 이미 체결됐고, 한-EU FTA도 이제 비준 동의만 남았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할망정 처음 단계로 돌아가 다시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선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부겸 의원도 "미국 측으로부터의 재협상 요구 유무와 재협상 내용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광우병 사태를 초래한 것과 같은 큰 거짓은 정부가 앞장서서 역사에 기록하고 관계자 문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