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선 개헌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 그리고 계파 간 갈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헌 문제와 관련,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 한나라당의 이견도 여과 없이 개진됐다. 한나라당 친이계인 조진형 의원은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적 발상을 버리고 즉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은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국가적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계 이종혁 의원은 "개헌은 국민통합과 정치권의 분열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제안되거나 시기가 선정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만약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 출신 인사가 차지할 경우 더욱 강력한 권력 집중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민주당의 반대가 여전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를 위한 전초 작업"이라며 "턴키 입찰 시 업체 간 비리 의혹 등 감사 활동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야당과 협의해 달라'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구에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요구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한 대통령의 언행은 다분히 일방통행식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4대강 사업권을 놓고 정부와 경남 등 일부 지자체가 마찰을 빚고 있으나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4대강을 가리키면 4대강만 봐야지 왜 있지도 않은 대운하만 바라보느냐"며 "4대강 사업은 강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강산을 지키는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연구원의 입지선정 용역 결과가 지난해 말에 이미 끝났는데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간이 갈수록 지자체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어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조속히 입지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리가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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