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생활폐기물 처리 직영·대행 혼용 검토

울진 생활폐기물 처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난 데다 환경미화원이 직장을 잃고, 장기계약으로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는 지적(본지 19·21·22일자 8면 보도)에 따라 울진군이 일부 직영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울진군은 26일 군내 회의실에서 임광원 군수와 실과장 및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제도개선'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간 자체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당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

군은 이달 23일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2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장기계약(5년)에 따른 특혜의혹 ▷적격심사 계약률을 적용한 재계약(98.7~94.9%)으로 일반건설공사(87.5~90%)에 비해 예산과다 지급 ▷분리수거 미비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및 대행비 증가(매년 5~10%)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저하(35명 가운데 5명만 근무) 등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이번 조사에서 울진군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다는데 주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가로청소 등 일부 분야를 직영할 방침이다. 울진군의 대행비용은 23억5천만원(5만3천명)으로 봉화(3만5천명) 12억, 의성(2만8천명) 8억8천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23일 첫날 조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이 대거 드러난 만큼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업계의 부조리를 뿌리뽑겠다"며 "앞으로 장기 감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는 강수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영·대행 혼용 방안'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유료화, 대행범위 축소, 지속적인 환경정책 홍보, 불법쓰레기 배출단속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울진군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며 "군과 군민, 업체 모두가 자정노력을 기울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