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입력 2010-10-27 10:52:53

○…각종 인허가 규제, '원칙 금지 예외 허용'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키로. 전봇대 많으면 소통 어렵다는 건 당연지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 퇴직 전 1년간 근무 지역 형사사건 수임 금지키로.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

○…2년 전 매국노로 매도됐던 한미 쇠고기 협상 대표 외교 2차관 내정 놓고 야권, 오기 인사 비난. 소신에는 반대도 만만찮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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