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호기금 적립률 전국 꼴찌…대구시 國監

지하철 역사 민간위탁 문제 있다

20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물난리를 겪은 대구의 부실한 재난 관리 대책에서부터 ▷공무원 비위 ▷맑은 물 공급 사업 지연 ▷하늘 길 문제 ▷고령화 및 보육 문제 등 각양각색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대구시의 재해구호기금 적립률이 전국 꼴찌"라고 쏘아붙였다. 임 의원은 노곡동 물난리를 예로 들어 "이재민 구호에 사용되는 재해구호기금 적립률이 16개 시·도 중 대구시가 32%로 가장 낮은데 부산, 경북, 경남은 적립률이 100%가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재해구호기금 법정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3%다. 이에 따라 대구의 최저적립액은 339억9천40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기금 잔액은 107억7천만원으로 232억이나 부족한 상태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급여를 압류당하는 공무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구 공무원의 압류된 급여가 57억8천만원에 달한다"며 "청탁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압류 사유는 ▷은행 채무 미상환 22억 ▷과실로 인한 구상금 4억3천만원 ▷개인 채무와 사채빚 14억1천400만원 ▷보증채무금 등 기타가 17억3천600여만원이었다.

구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취수원 이전 문제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울산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문댐 물을 공급하는 대신 생활용수 부족이나 수돗물 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 상류로 옮기는 계획이 있다"며 "물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65세 이상 대구 노인 인구가 24만2천364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하면서 "일례로 '자랑스러운 인물' 등 제도를 만들어 지자체의 부족한 복지 재원을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문화로 푸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인기 의원은 대구시 보육시설 중 정부인증시설이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정보공개제도에 따른 운영 실태 만족도를 분석, 대구가 61.0점으로 16개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민주당 김 의원은 "2008년 4개국 10개 노선이던 대구국제공항이 올해 중국으로만 3개 노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무늬만 국제"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대구지하철 민영화와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지하철에 역사 민간위탁, 승무·기술 분야 외주 용역, 인력 계획 축소 등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서면질의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