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의 함정] <상>분리수거 부실

마구잡이 배출…'세금 침출수'

울진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소각 예정 쓰레기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조개껍데기와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류.

울진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지적(본지 9월 9일자 9면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감사원 및 군의 감사도 시작됐다.

울진지역 생활폐기물 처리물량은 매년 증가한 반면 장기계약으로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다. 고용이 보장됐던 환경미화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는 등 울진지역의 생활폐기물 업계를 둘러싼 잡음이 점입가경이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처리의 실상을 통해 민간위탁의 함정을 들여다봤다.

◆"군민 세금부담 급증"

이달 14일 오전 5시 울진 시내. 생활폐기물 처리 청소차가 어둠을 뚫고 나타났다. 환경미화원들이 거리에 쌓인 쓰레기를 차에 싣고 신속하게 이동했다. 한 골목을 지나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손에 잡히는 대로 쓰레기를 차량 위로 던졌다.

오전 9시쯤 북면 울진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새벽 동안 청소차가 실어온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기자가 직접 쓰레기 봉지를 뜯고 내용물을 살펴봤다. 검은 봉지에 싸여 버려진 컴퓨터와 종량제 봉투에서 쏟아져 나오는 조개껍데기, 기름 묻은 장갑, 각종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병, 음식물쓰레기….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쓰레기들이 수북했다.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합처리시설 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내놓으면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기관이나 업체, 주민 모두가 편한 청소방법인데 왜 문제 삼느냐"고 했다.

울진군 환경위생과 한 관계자는 "업체는 쓰레기를 많이 실어올수록 돈이 되니 좋고, 군민들은 어떤 쓰레기든 내놓으면 치워줘서 좋고, 군은 민간위탁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을 얻는 동시에 민원이 사라져 좋고,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따로 없는 계산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투성이인 계산법이라는 지적이다.

매년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처리로 군민들의 세금부담이 느는데다 울진의 환경은 점차 오염된다는 것이다. 또 5년 동안 장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련업체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기보다 입찰업무 관련 공무원을 관리하는 일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는 지적이다.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

울진군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생활폐기물 청소 용역을 민간에 위탁했다.

군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30일까지 하루 배출량은 52.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2t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울진친환경엑스포 개최로 지역에 관광객 70만 명이 한꺼번에 몰린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매년 울진지역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거꾸로 늘고 있다는 점은 업체의 배출량 부풀리기 의혹을 낳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도 매년 늘고 있다. 2006년 19억원에서 2007년 20억원, 2008년 22억2천만원, 2009년 23억5천만원, 2010년 24억2천만원으로 매년 5~10%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계약금액은 올해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지역단가제(연간 총액으로 계약)를 적용하는 울진군의 경우 2010년 생활폐기물 배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연초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울진지역 한 업체 관계자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군민들의 잘못"이라면서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또한 울진군이 잘못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민들은 "민간위탁 전에는 울진군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법배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해왔다"면서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도활동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업체의 막무가내식 돈 벌기 사업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