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복권 당첨자의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복권 당첨금을 여러 번으로 나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권 당첨금의 일시·분할 등 지급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 외에 복권 당첨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 복권위원회가 고시하는 일부 복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복권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추가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