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김상희 대구경북교육청 국감발언 속기록 공개

권 "수구꼴통 본산이란 얘기 억울하지 않나" 김 "보수꼴통적 시각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의 '대구경북 보수꼴통' 발언 파장이 숙지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18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이고 말의 문장 자체도 악의적으로 편집돼 잘못된 방식으로 언론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대구시교육청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지 대구경북 도민을 폄하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4일 대구시·경상북도교육청 국감에서 두 의원이 한 발언을 그대로 싣는다.

◆권영길 의원 발언록

▷권영길 의원(이하 권):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경북 교육청에 대해서 기간제 교원 불법임용 문제,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에 관한 건, 특목고와 일반계고 교육비 격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대구교육감님 또 경북교육감님도 해당에 되는 데 좀 다른 생각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구경북이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하 우):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듣고 있지요? 경북교육감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요?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하 이):예.

▷권: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보수세력의 총본산이 아니라 수구꼴통 본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 데 대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권:억울한 면이 있지요?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도시가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 지금 창원으로 됐습니다마는 마산, 민주화의 성지라고 그러거든요. 광주를 또 민주화의 성지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다니는 애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우리 광주 시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있다' 이렇게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지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대구경북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마산이 그렇게 됐던 것은 4·19혁명의 앞선 도화선이 3·15의거를 중점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이 이 나라의 민주화의 요람지고 대구에서 민주화의 싹이 피어서 이 땅의 민주화로 바꾸는 그런 곳이었다….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60년 2월 28일 대구학생의거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또 경북은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1946년 10월 민중항쟁 그게 10월 폭동이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일으켜 세워서 학생들에게 알릴 때 대구경북에 있는 학생들이 '아, 우리가 보수세력 즉 수구 꼴통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지역의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고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공식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제대로 세워야 되는 아닙니까?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서 또 2·28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그러한 위대한 정신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권:경북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북에도 역사적으로 독립투사가 가장 많았고, 또 학도병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희생을 당한 그런….

▷권:그 이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되고 있는 1946년의, 그러니까 폭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10월 항쟁을 바로세우고 알리고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알겠습니다.

▷권: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에서 역사바로세우기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누르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최근에 대구학생의거 10월 운동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자, 역사바로알기를 하자 그런 운동이 언론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우:예, 알고 있습니다.

▷권:그걸 같이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구경북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발언록

▷김상희 의원(이하 김):앞서 권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대구경북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교육·문화·사회 모든 부분을 선도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 와 갖고 보면 지금 굉장히 낙후되고, 그리고 굉장히 경직되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보수꼴통 사회가 갖는 답답함,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대구경북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구시교육감님, 지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하 우):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성입니까?

▶우:예.

▷김:그 인성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계가 깨끗해야 되겠지요?

▶우:그렇습니다.

▷김: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교육비리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제1의 국정과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우:예.

▷김:그런데 어떻습니까? 교육청 아까 보고에서 '청렴도 향상 의지 평가제 도입을 해서 이게 굉장히 높다, 의지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알고 있습니다.

▷김:그리고 교육과학부가 시행한 교육청의 정책평가에서도 광역단체의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알고 있습니다.

▷김:그런데 제가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보면 대개 시행되기 어려운,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4년간에 2천200억원 이상이 부족합니다. 이거 다 시정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건립하고 유아교육도 무상지원하고, 친환경급식자재 무상급식 지원하고,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우리 교육의 비리 척결과 관련해서는 의지가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2009년도 교과부로부터 받은 평가에도 7개 광역시 평점 만점에 592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렴도에서도 평균이 8점인데 7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올해 내부 비리 신고자에게 5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교육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우:저의 공약에는 청렴한 교육행정, 교육비리 근절이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김: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정책이 없고, 이번에 나온 것이 5천만원 포상금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 불신 조장하는 비교육적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부에 파파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교육비리 척결되겠습니까? 제가 교육비리가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겠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의 교원 징계 기준이 참 이상합니다. 지난번에 5년 동안 우리가 죽 보니까 103건의 비리가 있었는데요. 경징계가 58건 그리고 중징계가 45건입니다. 그런데 중징계는 상당히 정치적인 걸로 칩니다. 그 중징계로 보면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 이런 교사들에게 해임·파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 성추행하고, 음주 후 안마시술소 다니고 학교의 공금 횡령하고, 마땅히 해임이나 파면 조치로 다스려야 될 이런 중징계 사안들이 경징계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것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우:안 할 겁니다.

▷김:이렇게 시국선언 교사들 중징계하시겠습니까? 시국선언 교사들 중징계할 사안입니까?

▶우: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김:이거 보십시오, 교육감님!

▶우:예.

▷김:이렇게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정치적 탄압을 하시면서 성추행한 교사들 경징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구교육청의 꼴찌, 청렴도 꼴찌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꼴통의 대구 분위기가 대구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진중권 교수의 강의를 어떤 한 학교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학교에 '왜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바람에 그 학교에서 그 행사를 3일 전에 취소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교양강좌 특강 이런 거 하나도 교육청에서 막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수적 시각 내지는 보수꼴통적 시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이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국 조사,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파면하고 해임하시겠습니까?

▶우:…….

(이하 생략)